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
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4, 4. 1.
법 무 부 장관.
*소득요건
ㅡ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(사증신청일기준)의
연간소득(세전)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여야 함
*구분/ 2인가구~소득기준 (14.794.804원 ).
*구분/ 3인가구~소득기준 (19.139.299원 ).
*구분/ 4인가구~소득기준 (23.483.808원 ).
*구분/ 5인가구~소득기준 (27.828.316원 ).
*구분/ 6인가구~소득기준 (32.172.811원 ).
*7인 가구 이상 소득수준 : 가구원 추가 1인당 4.344.500원씩 증가.
*가구수의 계산.
ㅡ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: 2인가구 (초청자+외국인 배우자 )
ㅡ초청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(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
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 )이 있는 경우 가구수에 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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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
*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ㅡ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
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ㅡ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
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**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
**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.
ㅡ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
ㅡ그 밖에 법무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.
**소득 및 재산의 입즞 방법
*초청인의 신청서류에 소득과 재산상항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
(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. 부동산 등기부등본. 예금증명서. 재직증명서.
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)를 제출
*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수 있는
자료를 제출
